퇴직 후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다. 이 둘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금융자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면 된다”는 이야기가 떠돌곤 한다. 그런데 이 전략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가족이 주주이고 금융투자가 주된 활동인 소규모 법인은, 최근 세법 개정으로 더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구조의 실제 세금 부담과, 따져봐야 할 리스크를 정리해본다.
왜 금융소득이 늘면 부담이 커지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해 금융소득 전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 반영된다. 두 기준 모두 초과하는 순간 부담이 한 번에 늘어나는 구조라서, 이 임계점들을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가족법인 전략의 핵심 전제부터 점검하자
“금융자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면 법인세 9.9%로 과세받고, 가족 주주에게 배당을 분산해 개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전략을 권하는 쪽의 논리다. 그런데 이 “9.9%”라는 숫자부터가 문제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세율은 2024년까지의 기준이고 지금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둘 있다.
1. 가족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단, 업종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한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할 것
가족이 주주이고, 이자·배당 등 금융투자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며, 직원을 거의 두지 않는 법인이라면 이 세 요건에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2912)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받은 이자·배당소득은 위 판정에서 말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가르는 이자·배당 비율 계산에서 빠지게 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금융 관련 업종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그 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여기서 인허가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법인이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과 주주 차입금만으로 본인 계정의 주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의 공식 질의회신상 별도의 인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인가가 필요한 ‘투자매매업’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영업을 전제로 하는데, 외부 자금 모집 없이 본인(주주) 자금만으로 자기 계정을 운용하는 행위는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 창구에 따라 “기타금융투자업(업종코드 659900)”으로 신청하면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법령 해석이라기보다 세부 업종코드 적용에 대한 창구별 견해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경우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통상 분류되는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2)”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된다.
다만 인허가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단서가 남는다. 첫째, 이 유권해석은 매출액 비율의 “분자”(이자·배당소득)에서는 빼주지만, “분모”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이 그대로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업종을 바꾼다고 매출액 자체의 정의가 유리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자·배당소득(또는 주식매매차손익)이 사업소득(매출)으로 재분류되어 별도 계산되는 구조다. 둘째,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만 변경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하고, 회계처리상으로도 주식매매차손익을 영업외손익이 아닌 매출로 계상하는 등 실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정합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이 예외는 가족 자산을 그대로 옮겨놓고 아무 조치 없이 “절세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동 적용 규정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 법인 등기부 사업목적 추가, 회계처리 방식 변경까지 일관되게 갖춰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본인의 상황에서 이 예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2. 이 유형의 법인세율이 2025년부터 대폭 인상됐다
2024년까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 세율(지방세 포함 9.9%)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저율 구간이 삭제됐다. 최저 세율이 19%(지방세 포함 약 20.9%)로 뛰었고, 2026년에는 전 구간이 1%포인트 더 인상되어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20%(지방세 포함 22%)가 됐다.
| 과세표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2억 원 이하 | 9% | 삭제(19% 구간으로 편입) | 삭제(20% 구간으로 편입) |
| 2억~200억 원 | 19% | 19% | 20% |
| 200억~3,000억 원 | 21%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4% | 25% |
지방소득세 별도(법인세의 10%). 위 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기준이다.
쉽게 말해, 가족법인으로 금융소득 4,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9.9% 시절의 약 396만 원이 아니라, 2026년 기준 22%(지방세 포함)인 약 880만 원이 된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법인세 9.9%”라는 전제로 짜인 절세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낡은 기준이라는 걸 의심해봐야 한다.
게다가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이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도 제외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세율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해도, 개인의 최고 종합소득세율(49.5%)보다는 법인세(22%)가 낮은 건 사실이다. 다만 이 차이를 실제 손에 쥐는 현금으로 연결하려면 추가로 고려할 게 많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옮기는 단계에서 또 과세된다. 법인이 번 돈에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 잔여 이익을 개인이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 단계의 절세 효과가 개인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개인은 손익 통산이 자유롭지만 법인 전환으로 그 장점을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개인에게는 원래 비과세다. 이걸 법인으로 옮기면 오히려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옮길 자산과 그대로 둘 자산을 구분하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가지급금·가수금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 법인에 쌓인 자금을 주주가 대여 형식으로 끌어다 쓰면서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주주에게는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다.
자녀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는 증여세 이슈와 맞물린다. 법인이 축적한 이익이 배당을 통해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분 설계나 자금 흐름이 부적절하면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건보료 측면은 어떨까
법인이 받은 배당·이자 소득 자체는 대표이사 개인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근로소득)만 건보료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낮게 설정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맞다.
다만 이 부분도 단순하지 않다. 법인에서 가족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그 배당은 각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잡혀 똑같이 2,000만 원 종합과세 기준과 1,000만 원 건보료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법인을 거치더라도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인 단계에서 다시 이 임계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져봐야 할 것들
가족법인을 통한 금융소득·건보료 절감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 본인의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따져본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인원만 늘리는 건 오히려 다른 세무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 금융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법인 등기를 정비할지 검토한다. 외부 자금 모집 없이 주주 자금만으로 자기 계정을 운용한다면 금융위원회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예: 기타금융업 659902)와 법인 등기부 사업목적, 회계처리(매출 계상) 방식까지 일관되게 정비해야 실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코드만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2026년 기준 실제 적용 세율(20~25%, 지방세 별도)로 다시 시뮬레이션해본다. 9.9%를 전제로 한 계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법인 단계 절세와 개인 단계 추가 과세를 모두 합산한 실질 절감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 법인 설립·유지 비용(세무 기장료, 성실신고확인 비용, 4대보험 등)을 포함한 순절감액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 국내 상장주식처럼 개인이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산은 법인으로 옮기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구조는 증여세 측면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부터 — 더 간단하고 확실한 절세 수단
법인 설립을 검토하기 전에, 훨씬 간단하고 리스크가 적은 절세 수단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게 먼저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난다(이 9.9%는 앞서 다룬 법인세율과는 무관한, ISA 계좌 자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신규 가입이 막히므로, 금융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개설해두는 게 중요하다.
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가 이연되고, 수령 시 3.3~5.5%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구조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세율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절세계좌를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는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적 맥락이 있을 때만 법인 설립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다.
마무리
가족법인을 활용한 금융소득·건보료 절감 전략은 이론적으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2025~2026년 세법 개정으로 그 효과는 예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작아졌고, 어떤 경우엔 거의 사라졌다. 금융투자 중심의 가족법인 대부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인세율이 최소 20%(지방세 포함 22%)까지 올라간다는 걸 모르고 옛날 정보(9.9%)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큰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기 전에 ISA와 연금계좌부터 최대한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최신 세율을 반영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순서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에 따른 세금·건보료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 가족 구성, 법인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정확한 세율 적용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